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수6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7.1.(947),158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수99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1.15.(936),272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서거법 국회의원선거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5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6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45;공1981.9.1.(663) 14169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5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52;공1981.9.1.(663) 14171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